보건복지부가 본인부담금 과다징수 의심기관 등에 대해 기획현지조사를 예고했다. 

복지부는 ▲건강보험 본인부담금 과다징수 의심기관 ▲의료급여 장기입원 청구기관 ▲선택의료급여기관에서 의뢰된 진료 다발생 청구기관 등 3개 항목을 2017년 건강보험·의료급여 기획현지조사 항목으로 선정, 21일 사전 예고했다. 

복지부는 우선 본인부담금 과다징수 의심기관에 대해서는 내년 상반기와 하반기로 나눠 상급종합병원 43개소를 전수조사할 예정이다.

2010년과 2012년에 상급종합병원, 2013년과 2014년에 종합병원·병원·의원을 대상으로 관련 기획현지조사를 실시했지만, 본인부담금 과다징수 관행이 여전히 나타나고 있다는 판단 때문이다. 

특히 지난 6월 종합병원과 병원을 대상으로 한 기획현지조사에서도 조사대상 전체 요양기관에서 부당징수 건이 적발됐고, 올해 국정감사에서도 빅5 병원의 임의비급여 문제가 지적된 것도 기획현지조사 항목 선정에 역할을 했다. 

내년 상반기 병·의원급 20여개소를 대상으로 실시되는 의료급여 장기입원 청구기관에 대한 기획현지조사는 그동안 장기입원 청구 의료기관에 대한 현지조사에서 산정기준 위반 청구, 미실시 진료내역 거짓청구 등 부당청구가 지속적으로 확인되면서 대상 항목에 포함됐다. 

아울러 선택의료급여기관에서 의뢰된 진료 다발생 청구기관에 대한 기획현지조사는 병·의원급 30여개소를 대상으로 내년 하반기 실시되는데, 복지부는 선택의료급여기관에서 의뢰된 다발생 청구기관의 실태 조사를 통해 선택의료급여기관 이용 절차규정 준수 여부 확인 및 수급권자의 적정의료이용을 유도할 방침이다.  

복지부는 “기획현지조사 사전예고에 대한 내용을 의약단체에 통보하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도 게재하는 등 적극적으로 홍보할 예정”이라며 “사전예고를 통해 기획현지조사에 대한 수용성을 높이고 올바른 청구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하는 등 부당청구 사전예방 효과가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복지부는 기획조사항목선정협의회에서 선정된 항목 이외에 ▲요양병원 전문재활치료 실태조사 ▲지표연동자율개선제 미개선 기관 ▲동일주소지내 다수 개설 의료급여기관 등에 대한 기획현지조사 필요성도 제기, 이에 대한 논의를 이어나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