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단 설문결과 두고 논박...."국민이 원한다" vs "국민건강 도외시한 사익추구"

성분명 처방 도입을 놓고, 의료계와 약계가 다시 한 번 정면으로 맞붙었다. 

약계는 국민불편 해소를 위해 성분명 처방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는 입장. 의료계는 국민건강을 도외시하는 집단 이기주의라며 반발하고 있다.

 

잠시 주춤했던 공방에 다시 불을 붙인 것은 약사회다.

대한약사회는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정책연구원이 최근 발간한 '2016년 건강보험제도 국민인식조사' 결과를 인용, "극민들이 처방의약품에 대한 선택권 보장을 강하게 요구하고 있다"며 "성분명 처방시행을 의무화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약사회가 인용한 설문은 '선호하는 처방행태'에 관한 질문으로, 응답자의 53.6%가 성분명 처방 방식이 바람직하다고 답했으며, 현행 제품명 처방을 바람직하다는 답은 19%에 그쳤다는 내용이다.

약사회는 "국민의 53.6%가 처방의약품에 대한 선택권 보장을 강하게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상품명 처방으로 인해 국민의 의약품 구입 불편이 계속되고 건강보험 재정에서 약품비 지출이 증가하는 문제점을 정부는 더는 좌시해선 안 된다"고 주장했다.

이어 "상품명 처방은 과잉투약으로 인한 약품비 증가와 리베이트의 주요 원인이 되고 있다"며 "의약품 유통질서와 건강보험 재정 안정화를 위해 반드시 상품명 처방 의무화가 시행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의료계는 즉각 반발했다.

서울시의사회는 22일 성명을 내어 "조사결과를 신뢰할 수 없다"며 "사익추구를 위한 밀실 행정은 큰 역풍을 맞을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반박했다.

의사회는 조사대상의 선정의 적정성, 질문의 중립성을 고려할 때 조사결과를 신뢰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냈다. 

당시 조사대상에 주어진 질문은 '현재 우리나라는 처방전 발행시 의사가 특정 제품명을 정확하게 기재하도록 하고 있다(제품명처방). 반면 독일, 미국 등에서는 처방전에 약의 성분을 기재해 환자가 직접 동일 성분의 약 중에서 선택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성분명처방). 이 중 무엇이 더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느냐'는 것이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정책연구원 '2016 건강보험제도 국민인식 조사'

의사회는 "환자에게 의사가 처방하는 약과 약사가 바꾸는 약 중에서 어느 약을 신뢰할 지 다시 조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서울시의사회는 성분명 처방이 국민 건강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도 덧붙였다.

의사회는 "동일한 성분의 모든 약에 대해 생동성 시험이 이뤄지지 않은 상태에서 약품의 신뢰성을 담보할 수 없으며, 약품 구입의 불편함을 없애는 것은 약품의 오남용을 조장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성분명 처방에 대한 정부와 약사회의 논의를 보면 약사의 밥그릇을 챙겨주기 위한 로비의 결과라는 의혹을 감출 수 없다"며 "시국이 어수선한 상황에서 정부와 약사가 사익 추구를 위한 밀실 행정을 한다면 큰 역풍을 맞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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