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정진엽 장관이 5일 사전브리핑을 통해, 복지부 2017년 업무계획을 소개하고 있다.

정부가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안을 이달 하순 확정, 공개키로 했다. 진료정보 교류와 수가개편, 의료인력 수급방안 마련 등을 통해 의료전달체계 개편에서 속도를 내겠다고 약속했다.

취약지 의료인력 지원과 국민 편의제고를 위해 각각 국립의대 신설과 의사-환자간 원격의료 허용을 위한 의료법 개정도 지속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는 9일 세종시 세종컨벤션센터에서 2017년 업무계획을 대통령 권한대행에 보고했다.

■건보료 부과체계 개편안 1월 하순 확정, 발표

국민적 관심을 받고 있는 건보료 부과체계 개편안은 1월 하순경 확정, 국회와 공동 공청회를 통해 이를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소득중심으로 하며 취약계층의 부담이 큰 항목부터 우선 개선하되, 보험료 변동 대상자와 변동폭을 고려해 단계적으로 개편을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구체적으로는 지역가입자의 재산과 자동차 보혐료는 점진적으로 축소하고, 소득에 대한 부과 비중을 상향 조정하며, 개편으로 인한 보험료 인상의 대상과 폭을 고려해 피부양자는 단계적으로 축소해 나갈 계획이다.

정진엽 장관은 "워낙 국민 다수에 영향을 미치는 사항이고 민감한 내용이라 시간을 가지고 다양하게 시뮬레이션을 진행했다"며 "부과체계 개편을 고려해 다듬고 다듬는 과정에서 (개편안을 확정하는데) 시간이 오래걸렸다는 점을 양해해주시길 바란다"고 부연했다.

■의료전달체계 개편 연초 구체화...간호인력 수급대책 속도

의료전달체계 개편 및 간호인력 수급대책 마련에도 속도를 낸다는 계획이다.

복지부는 환자중심 의료서비스를 위해 진료정보 교류, 수가개편, 의료인력 수급방안 등을 마련, 연초 구체적인 의료전달체계 개편안을 확정하겠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는 진료정보 교류 활성화를 위해 6월까지 의료기관 참여를 위한 진료정보 교류 인센티브 방안을 마련하며, 하반기 대형-중소병원 협진 활성화 모델을 수립할 계획이다.

수가개편과 관련해서는 하반기 중 중증수술과 고난이도 의료행위의 보상을 상향하는 방향으로 개선안을 확정, 시행하기로 했다.

또 적정 인력수급을 위한 중장기 방안을 6월까지, 간호관리료 차등제 개편 등 간호인력 종합대책을 10월까지 마련해 시행해 나가기로 했다.

김강립 보건의료정책실장은 "의료인력 수급 계획과 관련해서는, 감염병 등 기존 의료시스템에서 존재하지 않았던 다양한 수요가 현장에서 나타나고 있다"며 "전체적인 양 뿐 아니라 기능적인 분포가 현실에서 적절하게 매칭이 되어 있는지 등을 현재 진행 중인 연구를 통해 확인하고, 필요한 대책을 강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간호인력 수급 대책과 관련해서는 단기 및 중장기 대책을 병행해 해법을 찾겠다고 설명했다.

강도태 보건의료정책관은 "일단은 심각한 구인난에 시달리는 지방 취약지를 대상으로 우선 개선방안을 마련해 나가는 한편, 실태조사를 병행해 중장기적으로 종합적이고 근본적인 대책을 모색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국립의대 신설...의사-환자 원격의료 허용 지속 추진

필수·공공의료 및 응급의료체계·감염병 대응체계 구축도 지속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는 국립중앙의료원을 중심으로 고위험 산모·신생아 이송체계를 확립하고, 취약지 소아청소년과 및 분만취약지 산부인과를 각각 확대하기로 했다.

국립보건의료대학 설립도 지속 추진한다. 취약지 의료인력 지원을 위한 대책이라는 설명이다.

실제 복지부는 이날 업무보고를 통해 국립보건으료대학 설립의 법적근거 마련과 공중보건 장학의제도 보완방안을 연내 마련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응급의료 강화를 위해서는 권역응급·외상센터의 책임진료를 강화하고 신속한 전원 조정을 위해 응급환자 전원지원 정보시스템을 마련해 3월부터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감염병 대응체계 구축을 위해서는 2020년까지 중앙·권역 감염병 전문병원을 설립하며, 국가지정 음압격리병상을 확충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국민편의제고를 위해 디지털 의료(원격의료)를 확산하겠다는 뜻도 재확인했다.

복지부는 이날 업무보고를 통해 취약지와 취약계층을 중심으로 ICT의료를 확산하며, 의사-환자간 원격의료 허용을 위한 의료법 개정도 계속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디지털 의료 확산 주요내용

■제약-의료기기 산업 육성...해외환자 유치 활성화

제약 및 의료산업 육성책도 지속 추진한다.

구체적으로는 제약산업 육성을 위해 세제·약가우대, 해외진출 지원 등 제2차 제약산업 육성계획을 수립하는 한편, 의료기기 산업 활성화를 위해 '의료기기 산업 육성법'을 제정해 의료기기업체들의 신속한 시장진입을 지원키로 했다.

한국의료 글로벌 확산을 목표로 '의료 해외진출 5개년 계획'에 근거해 구체적인 실행계획을 수립하고, 중국과 중동 등 지역전략 및 해외홍보를 강화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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