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가 의료질평가제도를 의료질향상을 위한 인센티브기전으로 전환할 것이라 밝혔다.

올해 상반기 의료질평가제도는 기존의 선택진료비 보완하는 것이 아닌 인센티브기전으로 전략이 변화할 것으로 예상된다. 

10일 대한병원협회가 주최한 '2017 병원경영과 의료정책방향 연수교육'에서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과 박은정 서기관은 그동안 의료질평가와 관련한 외부 건의사항을 반영해 올해는 안정적 제도운영을 위한 중장기계획 및 전환기 전략수립을 추진할 것이라 밝혔다. 

박 서기관은 "의료질평가제도는 선택진료 손실액 등을 기본으로 했지만 의료기관의 자발적 질향상을 유인하는 것이 목적"이었다"며 "비용 중심에서 의료의 질 중심으로 지불보상방식을 변화했다는 데 의미가 있었다"고 평가했다. 

또 "올해는 손실보상에서 전반적 국가 의료질향상을 유도하는 체계로 전환할 것이다. 또 평가자료 제출기관 확대와 전향적 평가, 지역별 종별 분포 불균형 해소 등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평가지표는 2015년 37개 지표로 1000억원 규모였고, 2016년 59개 지표 5000억원 규모였다.

박 서기관은 "지난해 평가지표를 적용하는 것이 원칙이 될 것이다. 올해도 평가 지표를 더 추가하고 더 고도화할 것을 검토하고 있지만 지표 갯수가 너무 많아지고 있어 내부적으로 논의하고 있다. 또 산출이 어려운 지표도 있다"며 "일부지표에 관해서는 올해 초에 발표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완전한 전향적 평가를 위해서는 좀 더 시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 "올해 평가지표는 3월 정도에, 전환기전략은 6~7월에 발표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올해 보건복지부가 추진하는 주요 현안은 의료서비스전달체계 개선, 하반기 상급종합병원과 전문병원지정, 의료인력 확보 등 지난해에 비해 큰 변화는 찾을 수 없다. 

정부는 의료서비스전달체계 개선을 위해서는 상반기에는 의료기관 참여를 위해 인센티브 방안을 마련하고, 하반기에는 대형병원과 중소병원 간 협진 활성화 모델을 수립할 계획이다. 

박 서기관은 "중증수술 등 고난이도 의료행위를 보상하기 위한 방안도 6월 안으로 발표할 예정이고, 적정 인력수급을 위한 중장기 인력수급방안도 6월 안에는 발표할 것"이라며 "간호관리료 차등제 개편 등 간호인력 종합대책은 현재 연구를 진행 중이라 10월 중에는 인력수급방향을 내놓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올해 하반기에는 상급종합병원 지정평가가 있는 해다. MERS 사태, 대형병원 환자쏠림, 의료서비스 질향상 등으로 올해는 평가지표가 변동된다. 특히 음압격리병실, 방문객 통제시설, 환자 의뢰·회송체계구비 및 의료질 평가 등이 상급종합병원 지정 요건에 추가된다. 

제3기 전문병원 지정평가도 올해 진행된다. 전문병원이 10개에서 20개 분야로 확대시행되는데, 임상질평가는 적용되지 않고 적정성평가 활용 10개 분야에 대해 의료질평가를 확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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