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 대한의사협회 추무진 회장
대한의사협회 추무진 회장이 3년 임기의 반환점을 돌았다. 보궐선거를 통해 취임한 기간까지 합하자면 거의 3년의 기간 동안 의협을 맡아온 셈.
추 회장은 임기 동안 3.1%의 수가 인상률을 기록하는 한편, 존재하지 않았던 내시경 소독수가와 진정내시경 수가를 새롭게 만들어내기도 했고, 산전초음파 급여화 등 회원들이 그 혜택을 체감할 수 있도록 부단히 노력해왔다.
그간의 노력 때문에 추무진號는 실리를 취하는 집행부라는 평가도 나온다. 하지만 매번 좋은 평가만 있는 것은 아닐 터. 의료계 일각에서는 추 회장의 조용한 성격 탓에 온건하고 답답한 회무를 진행한다는 평가도 공존하는 상황.
추 회장의 정유년 새해 목표는 무엇일까? 추 회장은 회원을 위해 일할 수 있는 시간은 올해가 마지막인 만큼 회원의 권익을 찾기 위한 회무를 이어나가겠다고 했다.
특히 최근 논란이 된 방문확인 제도에 대해서도 회원들이 더 이상 피해를 입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했다.
- 추무진號에 대해 실리를 찾은 집행부 또는 답답한 집행부 등 회원들의 평가가 엇갈린다.
의협 회장이 되면서 가졌던 생각 가운데 회원에게 도움이 되는 집행부가 되겠다는 것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고, 이는 지금도 변함이 없다. 매 순간 목소리가 크지 못했다는 회원들의 지적에 대해 이해하고 있다.
다만, 사안별로 큰 목소리를 내지 않았지만 주요 사안에 대해 주무이사 등을 통해 충분히 전달하려 노력했다.
몇 가지를 꼽자면, 고질적인 저수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기존에 없던 감염 관리료를 신설했고, 내시경 소독수가 및 진정내시경 수가를 마련했고, 산전초음파를 급여권 안으로 포함시켰다. 이는 의원급 의료기관에 실질적인 혜택이 가도록 했다는 것이다.
올 한 해도 보험파트의 중요성을 인식, 이를 중심으로 문제점을 발굴, 개선해 나가겠다.
- 인공지능의 발전에 따라 의학교육 측면의 대비도 필요하지 않나.
인공지능의 발달은 빅데이터의 소유 주체 문제, 개인정보보호 등에 논란이 있다.
특히 유전자 정보도 의료정보에 포함되는 시대가 되는 만큼 각각의 정보를 활용해야 하는데, 이를 두고 국민들이 어디까지 동의할 것인지, 데이터의 소유권은 누구에게 있는지를 결정하는 문제를 두고 고민해야 하는 게 사실이다.
아울러 최근 국내에 도입된 왓슨은 환자의 진단에까지 사용되면서 경험이 많은 의료인의 조언에 따를지, 인공지능의 조언을 따를지도 문제가 되고 있다.
이에 따라 의과대학의 교육 내실화 및 수련문제, 전문의에 대한 교육 문제를 선제적으로 고민해야 할 시기라고 판단한다.
결국 결론은 선제적 대응을 통한 우수한 의료인력을 양성일 것이다. 이를 위해 철저히 준비토록 하겠다.
- 의협 중앙회의 회무도 중요하지만, 지역 시도의사회와의 교류 강화도 필요하다.
의협 중앙에서 회무를 진행하는 데 있어 지역 시도의사회 등 산하 지부의 협력은 무엇보다 중요하다. 특히 시도회장의 회무 참여는 의협을 한 방향으로 움직이게 하는 동력이 된다.
특히 전문가평가제 시범사업과 촉탁의 제도는 시도의사회와 협력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이 때문에 전문가평가제 시범사업 준비 과정에서는 전국을 돌며 공청회를 진행, 의견을 수렴했고, 촉탁의 제도 개선 문제 역시 시도의사회장들의 협조가 큰 역할을 했다.
이에 따라 총무, 의무, 보험 등 각각의 주무 이사가 포함되는 위원회와 사무총장과 시도의사회 사무국도 정례적인 회의를 지속함으로써 산하단체와의 연결고리를 유지하도록 할 계획이다.
시도의사회의 힘이 곧 의협의 힘이 되는 만큼, 고견을 듣기 위해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
- 일부 개원의사회에서는 회무 추진 과정에 반발하기도 한다. 이들과의 공조 방안이 있다면.
의협은 각 사안에 대한 의견을 취합, 공식적인 입장을 내놓는 역할을 한다. 이 과정에서 각 과별 의사회와의 공조는 긴밀할 수밖에 없다. 이에 각 진료과의 개별 의견도 최대한 존중하려 한다.
특히 이들이 의견을 표출하는 것은 회원으로써 당연한 역할이며, 이들의 주장이 회원들로부터 지지를 얻는다면 곧 의협의 입장이 되기도 한다.
다만, 문제가 발생하는 지점은 협회를 통하지 않고 바로 부딪히는 곳이 있다는 것이다. 이는 물론 해당 진료과 의사회의 개별적 판단에 따른 것이겠지만, 의료계 내부의 갈등으로 비춰질 우려도 있다.
과거에 비해 이 같은 갈등은 많이 줄었다고 생각하며, 앞으로도 더 줄여나갈 수 있다고 본다. 다만, 만일 집행부와 다른 독자노선을 걷는다면, 집행부 차원에서 항의하고 저지할 예정이다.
- 연이은 자살 사고로 인해 협회가 회원들에게 현지조사 및 방문확인 제도에 대한 교육이나 홍보가 부족했다는 비판도 있다. 장기적 관점의 재발 방치 대책이 있나.
우선 최근 안타까운 선택을 하게 만든 일련의 과정에서 협회가 어떤 역할을 했는지 되돌아보며 깊이 반성했다.
느꼈던 점은 아무리 제도를 바꾸고 잘 만든다한들 실행 단계에서 제대로 이행하지 않는다면 무용지물이라는 것이다. SOP를 아무리 잘 만든다하더라도 현장에서 건보공단 직원의 고압적 태도가 달라지지 않는다면 소용이 없다는 것이다.
이에 의협은 회원들이 실사를 받게 되거나, 받는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할 경우 이에 대해 즉각적인 의견을 피력할 수 있도록 공식 채널을 개설할 방침이다. 회원들이 협회에 도움을 요청했을 때 즉각 대응을 통해 도움을 줄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겠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일반적으로 세무조사를 받게 되면, 고용한 세무사가 처음부터 끝까지 책임지고 대응하는 것처럼 의협에서는 방문확인 등 실사제도 대응 센터를 구성하고, 각 시도의사회에 대응팀을 조직하려 한다. 회원들이 실사제도에 대한 압박감에서 벗어나게 하기 위해서다. 아울러 전문 변호사도 투입돼 실사 과정의 처음부터 사후처리까지 마무리할 수 있도록 도울 것이다.
해당 내용은 오는 2월 5일 열리는 대표자 워크숍에서도 실사제도 대응에 대한 논의를 이어나갈 방침이다.
- 지난해 면허범위를 두고 대법원 판결로 인해 논란도 일었다. 앞으로 계획이 있다면.
우리는 현재 법에서 명시된 면허제도는 국민건강권 보호를 위해서라도 강력히 지켜져야 한다는 입장이다.
지난해 대법원은 시대의 변화를 반영해야 한다는 취지로 판결을 내렸는데, 이같은 의료의 본질까지 침범하는 판결이 과연 바람직한 것인지 의문이 든다. 시대가 변한다고 해서 국민의 건강권까지 침해하는 게 옳은지 고민하고 생각해봐야 한다는 것이다.
의협은 치과의사 보톡스, 프락셀 허용 등과 비슷한 사례가 발생한다면 강력하게 대처할 방침이다. 또 이같은 판결로 인해 피해는 국민이 짊어지게 될 것이란 점도 지속적으로 홍보할 예정이다.
- 내달 5일 열리는 전국대표자워크숍에 대한 지적도 있다. 해명이 필요하지 않나.
협회가 그동안 이런 자리를 마련한 적이 있었는지부터 되돌아볼 필요가 있다. 최근 SNS를 통해 여러 회원들의 의견을 듣고 있지만, 주제를 놓고 모두가 모여 논의할 수 있는 시간도 필요하다는 것이다.
물론 짧은 시간 동안 얼마나 많은 결과물을 만들어 낼 수 있겠느냐는 지적도 있을 수 있다. 이 때문에 각 시도의사회의 추진 사업을 발표하며 벤치마킹할 수 있도록 했고, 분임토의도 법제, 의무, 보험, 정책 등 4개 바트로 나눠 각 파트별 현안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할 수 있도록 했다.
KMA Policy를 준비하면서 느꼈던 것은 우리가 논의하고 결론을 도출하는 시간이 생각보다 많지 않았다는 점이다. 의협은 전문가로서의 권위를 세워야 한다.
첫 술에 배부르지 않겠지만, 이번 전국대표자워크숍은 큰 의미가 있을 것이다. 비록 낮은 평가를 받더라도 지속적인 관심을 이어나가야 한다.
- 노인외래정액제 개선 주장의 배경에 의사들이 돈을 더 벌기 위한 목적이라는 지적도 있다.
노인외래정액제는 의사를 위해 개선이 필요하다고 주장하는 게 아니다. 헌법에도 국민의 건강권에 대한 이야기가 있듯이 경제적 형편에 의해 건강을 지키지 못하는 국민이 있다면, 이는 국가가 책임을 방조하는 것이다.
의협은 이같은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개선을 요구해온 것이다. 노인 연령층이 경제적으로 어렵다는 것은 누구나,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사실이다. 이들에게 경제적 부담까지 주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사회적 관심이 더 필요한 분야다.
- 2017년 새해 소망과 앞으로의 계획은.
39대 의협 집행부가 회원을 위해 일할 수 있는 실질적 시간은 고작 1년 남짓이라고 본다. 남은 기간 동안 욕심내지 않고 그동안 해왔던 것처럼 회원의 권익을 위해 회무를 진행하고 싶다.
특히 외부로부터 받는 부당한 간섭, 의사를 옥죄는 법안을 막고 개선하겠다. 아울러 실사제도로 인해 의도치 않은 피해를 막을 것이며, 수가의 현실화를 위해 꾸준히 노력하겠다.
아울러 최근 의료계가 국민들로부터 신뢰를 잃는 사건사고들이 많았다. 많은 시간이 필요하겠지만, 국민과의 신뢰 회복을 위해 노력하겠다는 각오도 밝히고 싶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