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자경험, 의료취약분야 평가 확대...결핵 분야 적정성평가 신규 도입

올해부터 적정성평가에 환자경험 평가가 본격적으로 도입된다. 

아울러 OECD 국가 중 결핵 발병 1위라는 오명을 씻기 위한 노력도 이어진다.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이같은 내용의 2017년도 요양급여 적정성평가 계획을 23일 공개했다. 

올해 적정성평가는 안전과 질을 높이는 평가라는 목표 아래 환자경험과 의료취약 분야 평가가 확대된다. 

우선 환자경험 평가는 의료서비스를 이용한 환자로부터 의료진의 의사소통, 투약 및 치료과정 등 입원기간 중 겪은 경험을 확인하는 새로운 형태의 평가다.

복지부와 심평원은 “환자중심성은 많은 국가에서 환자 관점을 의료 질 평가 및 보건의료체계 성과평가의 필수로 인식하고 있다”며 “이에 따라 평가영역의 균형적 확대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증가할뿐더러 의료 질 향상을 위한 다차원적 접근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고 환자중심평가 선정 배경을 설명했다. 

이에 복지부와 심평원은 상급종합병원 및 500병상 이상 종합병원에 입원했던 퇴원 8주 이내 만 19세 환자를 대상으로, 총 24개의 문항에 대한 설문조사를 통해 평가를 진행할 방침이다.

자세히 살펴보면, 심평원이 적정성평가를 위해 의료기관의 청구자료를 활용, 평가대상자 명단을 의료기관에 제공하고, 의료기관으로부터 대상자의 전화번호를 수집한다. 

이후 전문조사업체에 위탁해 전화조사를 실시하고, 성별, 연령별, 진료과목별, 병상규모별로 환자구성 분포를 보정, 자료를 분석한다. 

다만 낮병동, 소아청소년과, 정신건강의학과 입원환자는 제외된다. 

복지부와 심평원은 이달 환자경험 평가 추진계획을 공지하고, 내달 요양기관 설명회를 시작으로 3~4월에 유관단체와 간담회를 진행할 방침이다. 

또 5~6월 포스터, 리플렛, 배너 등을 통해 관련 내용에 대한 홍보를 주력하는 한편, 7월부터 10월가지 환자경험 평가를 위한 전화조사를 실시할 방침이다. 

OECD 국가 중 발병률, 유병률, 사망률 1위라는 타이틀을 갖고 있는 결핵에 대한 적정성 평가도 새롭게 도입된다. 

이에 따라 적정한 항생제 사용량을 유도하기 위한 항생제 가갑지급을 개선하는 등 환자안전 영역이 강화된다. 

예를 들어 결핵에 대한 적정성 평가를 진행, 그 결과에 따라 상·하위 또는 개선기관에 해당될 경우 진료비의 1~5%를 가산 또는 감산하는 것이다.

이외에 그동안 평가 대상에서 제외됐던 마취, 치과, 소아 영역의 예비평가를 수행한다.

또 중소병원, 정신건강 분야 확대를 위한 기초연구도 시행된다.

이와 함께 의료평가조정위원회에서 신규 평가항목 선정 등 기획단계부터 심의하도록 하고, 다양한 전문가 참여 확대 등 평가의 공정성과 전문성을 강화할 방침이다. 

아울러 평가수집 시스템인 E-평가자료제출시스템을 확산, 평가 자료에 대한 신뢰성을 높이고 의료기관의 자료 제출 부담도 완화할 계획이다.

복지부와 심평원은 “이번 적정성평가를 통해 국가 차원에서 의료 질을 향상시킴으로써 국민이 보다 안전하고 질 높은 의료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보다 자세한 추진계획은 심평원 홈페이지(www.hira.or.kr) 공지사항 또는 E-평가자료제출시스템(aq.hira.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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