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계가 보건부 독립, 국민건강보험공단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기능 재정립 등을 요구할 방침이다.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소는 ‘2017 국민을 위한 의료정책안’을 도출, 의료계 내부 의견수렴에 나섰다. 

2017 국민을 위한 의료정책안은 6개월에 걸쳐 미래정책기획단과 논의를 거쳐 도출됐으며, 총 25개의 핵심 과제로 구성됐다.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 의료정책안은 ▲공동 핵심 보건의료 정책 ▲국민 안전을 책임지는 보건의료 ▲미래를 준비하는 보건의료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보건의료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건강보험제도 개선 등 5개 분야로 나뉜다.

먼저 공동 핵심 보건의료 정책 분야에서는 저출산·고령화시대를 대비한 보건의료 대책, 통일시대에 대한 준비, 의사인력 수급 불균형 해소 방안, 실손보험 대처방안 등이 담겼다.

국민의 안전을 책임지는 보건의료 분야에는 보건소 기능 개편, 사무장병원 근절, 공중보건 및 재난·재해상황 대응 시스템 구축 등의 내용이 담겼다. 

특히 최근 치과의사 보톡스 허용 등 대법원 판결에 따른 직역간 면허범위 확정을 위한 입법에 대한 내용과 함께 보건부 독립, 질병관리청 신설 등 보건의료관련 부처의 조직개편 방안도 포함됐다.

미래를 준비하는 보건의료 분야에서는 일차의료 활성화를 통한 미래지향적 의료전달체계 구축방안, 의료정보화 시대를 대비하고 의료취약지 보건의료 관리를 위한 한국형 미래 의료 발전방안, 건강보험·민간보험·실손보험 등 건강보험 개선 등의 내용이 구성됐다. 

이 가운데 국민건강보험 강제지정제, 이른바 ‘당연지정제’를 개선하기 위한 국민건강보험 단체계약제 모색도 포함돼 있어 눈길을 끈다.

이와 함께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보건의료 분야에서는 그동안 의료계가 주장해 온 ▲일차의료 중심 건강관리서비스 구축방안 ▲효율적 만성질환관리체계 도입 ▲국민 조제선택제(선택분업) 시행 ▲한방보험 선택제(한방보험 분리제) 시행 ▲노인장기요양보험 개선 등이 포함됐다. 

마지막으로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건강보험제도 개선 분야에서는 건강보험 안정화를 위한 적정부담-적정수가-적정진료, 건강보험 지불제도 개선, 불합리한 의약품 유통관련 제도 개선 등이 담겼다. 

여기에는 건보공단 및 심평원의 기능 재정립, 건강보험 수가결정구조 개선, 즉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구성 및 역할 개선에 대한 문제도 포함시켰다. 

의료정책연구소 이용민 소장은 “급변하는 정치환경 변화에 따라 미래정책기획단도 숨가쁘게 달려왔다”며 “대한민국 보건의료제도의 미래 비전을 국민과 공유하고 함께 이해하기 위해 다양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의료정책연구소는 이 같은 의료정책안에 대한 의견조회를 위해 각 시도 및 직역, 의학회 등에 제안서를 배포하는 한편, 의견 수렴을 거쳐 오는 3월 18일 미래정책기획단 제8차 회의에서 최종적인 안을 도출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