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건강보험 진료비가 64조원을 돌파했지만, 일차의료를 담당하고 있는 의원은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건강보험공단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27일 2016년 진료비를 분석, 건강보험 주요통계와 진료비 통계지표를 공동으로 발표했다. 

   
▲ 2016년 건강보험 진료실적

통계에 따르면 2016년 건강보험 진료비는 총 64조 5768억원으로 전년보다 6조 6221억원이 증가했다. 이는 2015년보다 11.4% 증가한 수치로, 2010년 이후 최대 폭이다. 

정부 측은 건강보험 진료비 증가의 주요원인으로 보장성 강화 확대를 꼽았다. 

양 기관은 “진료비 증가 주요 요인으로는 4대 중증질환 보장성 강화, 임플란트 등 치과 급여 확대, 선택진료 개선 등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를 들 수 있다”고 말했다. 

   
▲ 연도별 4대 중증질환 및 치과 임플란트, 만성질환 등 진료비 현황

실제로 통계에 따르면 2016년 4대 중증질환 진료비는 14조 9369억원으로, 전년보다 1조 9870억원 증가했고, 임플란트 등 치과 지료비는 5912억원 늘었다. 

양 기관은 “아울러 고령화에 따른 만성질환 진료비도 전년 대비 큰 폭 증가하며 진료비 증가의 주요 요인으로 작용했다”며 “2015년 메르스 발생으로 인해 진료비 증가율이 둔화된 것도 2016년 진료비 증가에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 있다”고 말했다. 

진료비 증가에도 정체 여전한 ‘의원’

이처럼 전년대비 건강보험 진료비가 큰 폭 상승했지만, 의원의 정체 현상은 여전했다. 

   
▲ 요양기관 종별 진료비 현황

요양기관 종별 진료비를 살펴보면, 치과병원이 21.3%로 고공행진을 펼쳤고, 뒤이어 치과의원 21.0%, 상급종합병원 20.1% 순이었다. 

진료비를 요양기관 수로 나눈 기관당 진료비를 살펴보면, 상급종합병원 20.1%, 치과의원 18.0%, 치과병원 15.9% 순으로 증가했다. 

반면 의원급 의료기관의 경우 상황은 달랐다. 

의원급 의료기관의 2016년 진료비는 17조 9704억원으로 전년대비 8.6% 증가하는데 그쳤다. 

이는 치과의원이 21.0%를 증가한데 기인한 것으로, 의원의 진료비 증가율은 6.9%에 불과했다. 

아울러 의원급 의료기관의 기관당 진료비도 6.0% 증가하는데 그쳤는데, 이 중 치과의원이 18.0%를 기록한데 비해 의원은 4.0% 증가에 불과했다. 

헤어날 수 없는 늪 빠진 ‘외과’

특히 의원 가운데 외과는 헤어날 수 없는 늪에 빠진 모양새다. 의원 가운데서도 외과의 진료비 증가율은 의원 평균 진료비 증가율에도 미치지 못할 정도로 낮았기 때문이다. 

   
▲ 의원 표시과목별 진료비 현황

실제로 의원 표시과목별 진료비를 살펴보면 2016년 의원 요양급여비용은 12조 6477억원으로, 전년 11조 7916억원 대비 7.26% 증가했다. 

이 가운데 비뇨기과가 10.5%의 진료비 증가율을 기록하며 가장 높았고, 뒤이어 안과 10.4%, 피부과 9.9% 순으로 뒤를 이으면서 지속적인 증가추세를 보였다. 

다만 외과는 전년대비 진료비 증가율과 연평균 진료비 증가율을 각각 2.54%, 1.28%를 보이면서 가장 낮은 순위를 기록했다. 

이같은 결과에 외과 개원가는 통탄할 일이라고 평가했다. 

대한외과의사회 이세라 총무이사는 “비뇨기과가 의원급 진료비 증가율 중 1위를 차지했다는 점은 고무적”이라면서도 "외과의 증가율은 1.28%에 불과하다는 것은 통탄할 일”이라고 평가했다. 

외과는 의사의 많은 시간과 노력이 투입되는 한편, 필수의료에 속하는 진료과임에도 불구하고 현재의 외과분야 저수가는 눈물이 날 정도라고 지적하기도 했다. 

이에 외과 개원가는 조만간 진행될 제3차 상대가치점수개편 과정에 외과가 적절한 평가를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총무이사는 “3차 상대가치점수 개편에서는 외과가 적절한 평가를 받을 수 있길 기대하다”며 “아울러 외과계 질병에 대한 가산을 대폭 인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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