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급종합 전년대비 20.1% 진료비 증가...의원 6.9% 늘어 종별 최하위 기록
외과, 진료비 증가율 2.5%, 연평균 1.2%...외과의사회 “저수가 적정한 평가 필요”

지난해 건강보험 진료비가 64조원을 돌파했지만, 일차의료를 담당하고 있는 의원은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건강보험공단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27일 2016년 진료비를 분석, 건강보험 주요통계와 진료비 통계지표를 공동으로 발표했다. 

▲ 2016년 건강보험 진료실적

통계에 따르면 2016년 건강보험 진료비는 총 64조 5768억원으로 전년보다 6조 6221억원이 증가했다. 이는 2015년보다 11.4% 증가한 수치로, 2010년 이후 최대 폭이다. 

정부 측은 건강보험 진료비 증가의 주요원인으로 보장성 강화 확대를 꼽았다. 

양 기관은 “진료비 증가 주요 요인으로는 4대 중증질환 보장성 강화, 임플란트 등 치과 급여 확대, 선택진료 개선 등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를 들 수 있다”고 말했다. 

▲ 연도별 4대 중증질환 및 치과 임플란트, 만성질환 등 진료비 현황

실제로 통계에 따르면 2016년 4대 중증질환 진료비는 14조 9369억원으로, 전년보다 1조 9870억원 증가했고, 임플란트 등 치과 지료비는 5912억원 늘었다. 

양 기관은 “아울러 고령화에 따른 만성질환 진료비도 전년 대비 큰 폭 증가하며 진료비 증가의 주요 요인으로 작용했다”며 “2015년 메르스 발생으로 인해 진료비 증가율이 둔화된 것도 2016년 진료비 증가에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 있다”고 말했다. 

진료비 증가에도 정체 여전한 ‘의원’

이처럼 전년대비 건강보험 진료비가 큰 폭 상승했지만, 의원의 정체 현상은 여전했다. 

▲ 요양기관 종별 진료비 현황

요양기관 종별 진료비를 살펴보면, 치과병원이 21.3%로 고공행진을 펼쳤고, 뒤이어 치과의원 21.0%, 상급종합병원 20.1% 순이었다. 

진료비를 요양기관 수로 나눈 기관당 진료비를 살펴보면, 상급종합병원 20.1%, 치과의원 18.0%, 치과병원 15.9% 순으로 증가했다. 

반면 의원급 의료기관의 경우 상황은 달랐다. 

의원급 의료기관의 2016년 진료비는 17조 9704억원으로 전년대비 8.6% 증가하는데 그쳤다. 

이는 치과의원이 21.0%를 증가한데 기인한 것으로, 의원의 진료비 증가율은 6.9%에 불과했다. 

아울러 의원급 의료기관의 기관당 진료비도 6.0% 증가하는데 그쳤는데, 이 중 치과의원이 18.0%를 기록한데 비해 의원은 4.0% 증가에 불과했다. 

헤어날 수 없는 늪 빠진 ‘외과’

특히 의원 가운데 외과는 헤어날 수 없는 늪에 빠진 모양새다. 의원 가운데서도 외과의 진료비 증가율은 의원 평균 진료비 증가율에도 미치지 못할 정도로 낮았기 때문이다. 

▲ 의원 표시과목별 진료비 현황

실제로 의원 표시과목별 진료비를 살펴보면 2016년 의원 요양급여비용은 12조 6477억원으로, 전년 11조 7916억원 대비 7.26% 증가했다. 

이 가운데 비뇨기과가 10.5%의 진료비 증가율을 기록하며 가장 높았고, 뒤이어 안과 10.4%, 피부과 9.9% 순으로 뒤를 이으면서 지속적인 증가추세를 보였다. 

다만 외과는 전년대비 진료비 증가율과 연평균 진료비 증가율을 각각 2.54%, 1.28%를 보이면서 가장 낮은 순위를 기록했다. 

이같은 결과에 외과 개원가는 통탄할 일이라고 평가했다. 

대한외과의사회 이세라 총무이사는 “비뇨기과가 의원급 진료비 증가율 중 1위를 차지했다는 점은 고무적”이라면서도 "외과의 증가율은 1.28%에 불과하다는 것은 통탄할 일”이라고 평가했다. 

외과는 의사의 많은 시간과 노력이 투입되는 한편, 필수의료에 속하는 진료과임에도 불구하고 현재의 외과분야 저수가는 눈물이 날 정도라고 지적하기도 했다. 

이에 외과 개원가는 조만간 진행될 제3차 상대가치점수개편 과정에 외과가 적절한 평가를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총무이사는 “3차 상대가치점수 개편에서는 외과가 적절한 평가를 받을 수 있길 기대하다”며 “아울러 외과계 질병에 대한 가산을 대폭 인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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