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이달 중 협의체 가동키로...완전 폐지냐, 전문의사제 전환이냐 '의견 분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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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급여 선택진료제도가 예정대로 오는 9월 폐지된다. 

보건복지부는 이달 중 협의체를 꾸려 그 후속대책을 논의한다는 계획. 다만 제도의 완전 폐지와 전문의사제 등 타 제도로의 전환을 두고 의료계 내부에서도 의견이 엇갈리고 있어, 정부의 고민이 깊다.

선택진료제 '역사 속으로'...정부, 후속책 마련 시동

15일 복지부에 따르면 2014년 시작된 선택진료제도 축소 작업이 올해 9월을 기점으로 마무리된다.

앞서 정부는 선택진료제도 개선을 목표로, 선택진료비 산정 비율과 선택진료의사 수를 축소하는 작업을 진행해 온 바 있다. 

2014년 첫 단계로 선택진료 산정비율을 기존 20~100%에서 15~50%로 축소했고, 2015년에는 선택진료의사 수를 병원별 80%에서 진료과목별 65%, 지난해에는 진료과목별 30% 수준까지 줄였다.

▲선택진료제도 개선 계획(보건복지부)

올해는 그 마지막 단계로, 비급여 선택진료제도가 완전히 폐지되는 해다. 

당초 정부는 2017년 9월을 기해 선택진료제를 (가칭)전문의사제도로 전환해, 건강보험을 적용하겠다는 계획을 밝힌 바 있다. 

별도의 기준을 정해 전문의사를 지정하고, 이들이 진료한 경우에는 수가 가산을 적용한다는 것이 골자로, 가산수가는 3600억원 규모다. 

복지부는 이달 중 협의체를 구성, 선택진료제도 종료에 따른 후속 대책을 본격적으로 논의한다는 방침이다. 

완전 폐지 vs 전문의사제 전환, 의료계 내부서도 이견

정부는 당초 계획한 대로 선택진료제도를 전문진료의사 제도로 전환하기 위해 관련 연구용역을 진행한 바 있다. 

전문진료의사 지정 기준과 수가적용 모형 등을 구체화하기 위한 것으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용역을 수행, 지난해 10월 그 결과를 복지부에 보고한 것으로 전해진다. 

그러나 전문의사제도 전환을 두고 의료계 내부의 의견이 엇갈리면서, 셈법이 복잡해졌다. 중소병원을 중심으로 '경험치가 높은, 특정의사에게' 비용을 더 지불하는 방식 자체에 회의적인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것.

반대로 대형병원들은 대안없는 비급여 선택진료 폐지에 반대하고 있다. 다른 보상책없이 선택진료제를 완전 폐지할 경우, 추가적인 비용손실을 감내해야 해야 하기 때문이다. 2016년말 현재 전국 의료기관에서 활동 중인 선택진료의사는 3000여명 수준인 것으로 추산된다.

복지부 보험급여과 관계자는 15일 전문기자협의회와의 대화에서 "중소병원 등 의료계 일각에서는 이 참에 제도 자체를 폐지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며 "전문의사 자격기준 논의에 앞서, 제도의 존속여부를 먼저 논의해야 할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협의체 논의를 통해 제도의 폐지 또는 전문의사제도로의 전환여부를 결정한 뒤, 그에 따라 후속대책을 논의해 나갈 예정"이라며 "제도의 전환이 결정된다면 이후 전문진료의사의 자격이나 평가 방법, 가산 수준과 범위 등을 추가로 검토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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