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권미혁 의원은 2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공공제약 컨트롤타워 도입을 위한 방안을 논의했다.

의약품의 생산과 공급을 선제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공공제약의약품관리위원회’를 설립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앞서 생산시설까지 갖춘 공공제약사를 설립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지만 이견이 있었던 만큼, 단순 생산에서 더 나아가 총체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컨트롤타워 도입 필요성에 힘이 실리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권미혁 의원은 6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공중보건위기 대응 공공제약 컨트롤타워도입 방안’을 주제로 토론회를 열었다. 

주제발표에 나선 목원대학교 의생명보건학부 권해영 교수는 국무총리 산하에 공공제약 컨트롤타워 역할을 할 수 있는 거버넌스 구축을 제안했다. 이름하야 ‘공공제약의약품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다. 

위원회는 의약품 생산 및 공급의 선제적 공급관리를 위한 컨트롤타워 기능을 하게 된다. 

권 교수는 “의약품 생산과 공급을 관리하는 기능을 갖춘 컨트롤타워 수행이 요구되는 상황”이라며 “이를 위해 공공인프라를 활용하는 한편, 필요하다면 강제실시나 병행수입 등의 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위원회에는 보건복지부, 식품의약품안전처, 미래창조과학부, 농축산식품부 등 정부부처와 질병관리본부,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희귀의약품센터, 검역센터 등 유관기관, 대한병원협회, 대한의사협회, 대한약사회, 소비자단체 및 환자단체 등 관련 단체 등이 참여한다. 

이들은 ▲공급관리 대상 의약품 지정 ▲대상 의약품 생산·수입·공급·감시 등 체계 구축 ▲대상 의약품 수요 및 관리조사 ▲대상 의약품 관련 국내외 협력 ▲대상 의약품 관리 정보사업 등의 업무를 수행하게 된다. 

이 같은 제안에 정부 측도 공감했다. 

식약처 의약품정책과 김상봉 과장은 “기회비용으로 인해 최소한의 수익성 보전만으로는 시장실패 의약품의 안정적인 공급과 확보에 한계가 있다”며 “필수의약품의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공급을 위해서라도 컨트롤타워는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 과장은 “컨트롤타워가 보다 활발해지기 위해서는 공공적 역할을 하는 제약사의 사회공헌도를 평가, 인센티브를 부여해야 한다”며 “아울러 한국바이오제약협회 등 약업단체와 협력을 모색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보건복지부 약무정책과 윤병철 과장은 “오늘 내용을 토대로 가시적인 결과물을 가져올 수 있는 연구용역을 조만간 발주하겠다”며 “아직 정부 안에서 입장이 정해지진 않았지만, 토론회 이후 변화에 대해 논의하겠다”고 전했다. 

공공제약 컨트롤타워를 설립하자는 제안에 정부와 학계가 공감했지만, 세부적인 내용은 과제로 남았다. 

이어진 토론에서 고대약대 송대섭 교수는 “국가에서 직접 관리하는 것보다는 위기 상황에서 공공제약시설로 전환이 가능한 제조 시설을 확보하는 게 더 효율적이라고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송 교수는 “공공제약시설 확보를 위해 정부 투자 시설을 증대해 기존 제약사에 유지관리비 일부를 지원해야 한다”며 “또는 신규 제약시설을 설립코자 하는 민간시설에 투자해 필요한 경우 공공제약사로 전환이 가능한 제조시설을 확보하는 게 필요하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조원준 보건의료전문위원은 위원회라는 거버넌스를 구축하고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추가적인 논의가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위원회에 참여해야 할 기관 및 단체는 14개에 달하는데, 되레 책임성이 결여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조 전문위원은 “민간단체가 거버넌스 구조에 참여토록 하는 한편, 민간의 자율성과 책임성을 담보해내는 방안을 고민해야 한다”며 “위원회라는 컨트롤타워의 효율적 관리운영 체계를 추가적으로 논의해야 한다는 의미”라고 말했다. 

그는 “위원회 참여 부처 및 단체만 해도 14개에 달해 범부처간 협력은 무엇보다 우선돼야 한다”며 “특히 수많은 국무총리 산하 위원회들처럼 주체적 책임성 결여 문제를 극복하기 위한 방안도 고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더민주는 대선을 앞두고 관련 내용을 대선 공약화할 방침이다. 

조 전문위원은 “필수의약품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한 기반을 확보하기 위해 공공적 공급체계 구축이 대선 공약에 포함될 예정”이라며 “보다 구체적인 여러 부처와 단체의 의견을 종합, 최종적인 모델을 확정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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